
중국의 '한한령'으로 오랫동안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의 차별적 심사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게임 분야 4개 단체는 이날 19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양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합의에서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이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최혜국대우는 특정 국가에 부여한 유리한 대우를 다른 협정 상대국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는 원칙이다.
중국은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의 사전심사 과정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게임 분야의 최혜국대우와 콘텐츠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판호 발급과 심사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에서는 게임을 정식 출시하기 위해 국가신문출판서(NPPA)의 판호를 받아야 한다. 한국 게임은 주한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2020년 12월 사드 사태 이후 약 4년 만에 판호를 발급받았으며,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올해 11월까지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은 14개로 집계됐다. 이번 협상은 한국 게임을 다른 국가의 게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제도적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도 국내 게임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예외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중국 현지 법인 설립이나 합작투자, 지분 투자 등을 추진하는 국내 게임 기업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게임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국은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과 법률, 유통, 건설, 금융 분야에서도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유통과 공연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규제로 받아들여 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1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한국 콘텐츠를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협상에서 확인했다며 한한령으로 인식해 온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제도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개 협회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성과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협정 이행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게임 기업들이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게임 분야 합의 내용을 업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판호 신청과 심사 절차, 저작권 보호 등 기존에 업계가 건의해 온 과제도 양국 간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게임 기업과 인디 개발사를 위한 중국 진출 지원도 당부했다. 현지 시장 정보 제공은 물론 심사 및 법률 대응 지원 등을 통해 규모가 작은 게임사들도 변화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협상은 실질 타결 단계로, 일부 기술적 문안에 대한 실무 협의가 남아 있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업계가 체감할 실질적인 변화는 향후 협정 발효와 중국의 구체적인 심사·판호 발급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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