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이른바 '태완이 사건'이 MBC every1 '히든아이'를 통해 다시 조명됐다.
황산을 뒤집어쓴 태완이는 두 눈을 실명하고 입안과 식도까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과 범인에 대한 기억을 전했다. 안타깝게도 경찰은 태완이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고, 현장을 목격한 친구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에서 배제했다.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7세였던 태완이는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던 익숙한 골목길이었다. 집에서 불과 30~40m 떨어진 곳을 지나던 태완이는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한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태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고개를 젖히고 얼굴에 황산을 들이부었다.
범행에 사용된 황산은 약 1L에 달했다. 태완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집으로 기어갔고, 전봇대 앞에 주저앉았다. 현장을 본 이웃 주민들은 태완이의 옷이 녹아내리고 피부가 심하게 훼손된 참혹한 모습을 목격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얼굴은 검게 타 있었으며,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은 태완이는 두 눈을 실명했고 입안과 식도까지 심각하게 손상됐다. 의료진은 생존 가능성을 5%로 진단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태완이를 가르치던 학습지 교사는 사건 현장 주변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황산 판매 업체들도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현장에 CCTV도 없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태완이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어렵게 대화를 이어갔다. 태완이는 범행 당시 황산이 담겨 있던 것이 통이 아니라 봉지라고 표현했다. 봉지는 검은색이었으며,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은 아저씨였다고 설명했다.
태완이는 자신을 부른 목소리와 관련해 치킨집 사장을 언급했다. 해당 치킨집 사장은 사건 직후 태완이를 병원으로 옮겼던 사람이었다. 과거 태완이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어서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다.
경찰은 치킨집 사장의 알리바이를 조사했다. 사장은 사건 당시 장모와 통화했다고 진술했지만, 통화가 끝난 시점부터 범행 추정 시점까지 약 25분의 공백이 있었다. 치킨집과 사건 현장 사이의 거리도 약 1분에 불과했다. 통화 기록만으로는 범행 당시 행적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치킨집 사장은 장부를 작성하던 중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태완이는 자신을 부른 목소리의 주인으로 치킨집 사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경찰은 태완이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황산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어린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봤는지도 의심했다. 어머니가 대화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태완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전문가들이 태완이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의도에 따라 답변이 유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태완이의 친구가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태완이와 같은 동네에서 놀던 동갑내기 친구는 현장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태완이를 봤다고 진술했다. 친구는 동네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보여주자 망설임 없이 치킨집 사장을 지목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친구가 청각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추가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당시 친구의 지능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지만, 이후 전문가들의 검사에서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됐다. 어린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아동의 진술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치킨집 사장이 범인이라는 의혹이 확산되자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태완이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됐고, 결국 사건 발생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태완이 부모와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2013년 말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태완이 부모는 지난 2014년 7월 4일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치킨집 사장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부모는 같은 날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안타깝게도 대구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7월 10일 재항고 기각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됐다.
태완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를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지난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태완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태완이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이 당시 수사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사건 해결을 바랐던 가족의 노력에도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태완이법의 계기가 된 사건이 정작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영구 미제로 남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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