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불법행위 인정하고도 소멸시효로 기각"…영화인연대,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 촉구법원이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영화인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 소멸시효 항변 배제, 영진위의 피해인정 절차 재검토 등 6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진병훈2026년 11월 20일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