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영화인연대는 정부와 국회, 영화진흥위원회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영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예술인들이 법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배상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화인연대는 "국가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법적 구제만으로는 국가폭력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드러낸다"라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하고,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찰과 퇴출 활동이 이뤄졌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연계해 지원 사업 배제를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지난 2016년 10월 국회에서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약 1년간의 조사 결과 2018년 5월 발표된 최종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계 피해자가 개인 8931명, 단체 342개로 집계됐다. 영화 분야 피해자는 2468명으로 조사 대상 장르 가운데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0년 12월 23일 관련 사건(2017헌마416)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 기관을 통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이처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견해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국가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개입하고 공공 지원을 차별적으로 운영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건이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입장문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책임도 강하게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지시를 받아 영화계 관련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실행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영화계의 요구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인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30일 회의에서 특위가 제안한 피해 인정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대신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상정 자체가 부결됐다. 이후 피해 인정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고, 2023년 9월 민간위원 9명 전원이 사퇴했다.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의원도 2023년 10월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위원 9명의 전원 사퇴와 영화진흥위원회의 피해 회복 의지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의 피해 인정 논의가 사실상 파행을 겪은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판결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원고에 대해 인정된 만큼, 과거 특별위원회 파행과 민간위원 전원 사퇴에 이른 과정을 돌아보고 피해 인정과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영화진흥위원회에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블랙리스트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 제기 시기나 피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둘째, 국가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대한 국가 기본권 침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해자들을 위한 입법적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과 사업 기회를 잃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침해,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 신뢰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한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넷째, 영화진흥위원회가 과거 특별위원회 파행을 돌아보고 피해 인정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연구와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 제도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블랙리스트 사건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자료와 행정문서, 피해 예술인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연구와 교육,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아카이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섯째,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적 개입과 부당한 지원 배제를 막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지원 사업 심사의 투명성, 내부고발자 보호, 책임 있는 조사와 구제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은 피해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던 공공기관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며 "법적 시효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사적·사회적 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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